선거 개표 시 기기 이용에 의혹 제기한 정창화 목사
“노무현 대통령은 기기 조작으로 당선됐다”…선관위 “허위사실 선전” 공식사과 요구
최소란(withhim) [조회수 : 120]
▲ '전자개표기로무너진민주헌정회복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창화 목사. ⓒ뉴스앤조이 최소란
10월 26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투표 후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를 낸 정창화 목사(아름다운교회). ‘전자개표기로무너진민주헌정회복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 목사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와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신청은 10월 20일 기각됐으나, 정 목사는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법원 판결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적법성과 정확성이 인정되어 기각됐다면서 이 단체 측에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중지하고 공개사과문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정 목사는 선거에서 사용되는 ‘전자개표기’ 즉 ‘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며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투표지분류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노무현은 전자개표기로 만들어낸 가짜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결과가 뜻에 맞지 않아서 문제제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대선 직후 선거결과무효소송까지 냈다가 지금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자신들이 피해자일 수 있는 이 일에 왜 적극 나서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목사는 실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표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에 정확한 자료를 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그러나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작됐을 게 뻔하지 않나”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 목사는 투표지분류기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대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진 투표지분류기 시연회에서 4~7%의 오차가 나타났다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손으로 투표지를 분류할 때의 소요시간과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대선에서 노원구의 경우 기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5~35%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5%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 목사는 지난해 1월 필리핀 대법원이 최근 한국산 투표지분류기가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의 평가기준에 미달해 허위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앞으로 전자개표를 계속하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전산의 오작동 및 위·변조 방지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개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취지라면, 불완전한 전자개표를 사용하기보다, 차라리 투표소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낫다”고 제안했다.
선관위, 허위사실 선전에 사과 요구
한편 선관위는 정 목사 측이 ‘전자선거 조작으로 친북·공산세력의 재집권을 허용할 것인갗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를 낸 것에 대해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금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선전하고 있다”면서 광고를 중지하고 10월 31일까지 공식사과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서신을 10월 21일 보냈다.
선관위는 이 문서에서 정 목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투표지분류기 사용으로 인해 개표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확한 투표지 분류를 위해 기표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람의 육안을 통해 판단하기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는 ‘미분류표’로 처리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미분류표가 나오는 비율이 평균 5~8%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투표지분류기가 잘못 인식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관위는 “필리핀이 도입한 기기는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와 외양·적용기술·작동원리가 전혀 달라 성능을 단순 비교·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령 필리핀이 사용하는 기기는 A4용지보다 더 큰 투표용지에 20여 종이 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를 함께 인쇄해 선거를 실시하므로 개표 시 완전한 전자식 방식에 의해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기능을 가졌지만, 우리나라는 투표지 분류 후에도 사람의 확인과 위원의 검열을 거쳐 집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대법원서 패소
투표지분류기로 인한 선거결과 조작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02년 대선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 ‘주권찾기시민모임’(대표 이기근)이 결성돼 전자개표 조작의혹을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없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정창화 목사와 치과의사 이재진 씨가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로무너진민주헌정회복을위한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김상철·서석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5년 10월 26일 0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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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행 원로목사, 아들은 담임목사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