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낙마, 교회 자정능력 현주소
법원, 후보자격 없다 판결...후보서 제외 25일 투표 실시
입력 : 2008년 09월 24일 (수) 19:18:42 [조회수 : 4829] 이승균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거법상 감독회장 후보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던 김국도 목사(63, 임마누엘교회)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결국 낙마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이동명)는 9월 23일 김 목사를 제외한 3명의 감독회장 후보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김국도 목사 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단이 후보 자격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 감리회 현 감독회장 신경하 목사는 24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5일 실시되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김국도 목사를 후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리회 6000명의 선거인단은 김 목사를 제외한 3명의 후보를 놓고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개 연회에서 정한 투표장소에서 일제히 투표에 들어간다. 최종 당선자는 선거일 당일 오후 6시 경 확정될 전망이다.
법원, 가처분 판결 주요 내용
김국도 목사가 감리회 감독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바로 교리와 장정 제8편(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4항과 6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 중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김 목사가 2001년 11월 30일 서울동부지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김 목사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지닐 수 없으며, 만약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회를 위한 일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혹은 건축법 위반 등 단순한 과실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김 목사의 경우처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고의적 법률 위반 행위까지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감리회의 ‘도덕적 해이’까지 질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독회장의 역할과 관련, “감리회의 대표자이고 행정수반이며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대규모의 자산과 자금을 관리하게 되므로, 신앙심과 행정적 능력은 물론이고 윤리적 도덕적 법률적으로 고도의 엄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교회법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적용해야 하는 감독회장이 자신의 고유한 직임을 소홀히 해, 자격이 없는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지니게 된 사실을 은근히 질타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은 감리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2년 전인 2006년 7월 31일 이미 내린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이 위원회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자가 교회법이나 사회법 둘 다에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형이 실효된 경우라도 여전히 교리와장정 제13조 4항과 6항의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았다.
법원은 이 같은 유권해석의 정신을 그대로 적용하여 김국도 목사의 사회법 위반사실이 감독회장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사회법정이 공교회 수장을 뽑는 선거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교회의 형편없는 자정능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 사건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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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08년 09월 25일 (목) 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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