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조민우 기자
Subject
“최선 아니지만 현재에 머물면 곤란”
“최선 아니지만 현재에 머물면 곤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5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될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는 바른목회협의회, 메도디스트포럼, 감신 72학번 동기회 등과 함께 지난 4월 열린 각 연회에서 제비뽑기를 뼈대로 하는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10개 연회 중 무려 9개 연회에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기존의 혼탁한 선거풍토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메도디스트포럼이 주축이 된 토론회를 통해서다.
이후 이러한 뜻에 공감하는 교단 내 중진 교역자들을 비롯해 바른목회실천협의회, 72학번 동기회 등과 각 연회의 30-40대 젊은 교역자들이 논의에 폭넓게 참여하면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이 구체화되었고, 올 4월 9개 연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입법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감리회는 지난 99년 제2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제비뽑기 선거법이 채택됐으나 이듬해 임시입법의회를 통해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기됐던 전례를 남긴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입법의회에서 과연 이러한 제비뽑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교단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제도개선위원회 김한옥 추연호 최이우 목사와의 일문 일답.
-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행 선거법은 원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금권선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이러한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 개정안을 보면 연회 감독은 제비뽑기로 선출하고 감독회장은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 감독회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제비뽑기가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된 10개 연회 감독 중에서 선출하는 감독회장의 경우 직책의 중요성에 걸맞게 총대들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금권선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연회감독 선출과 감독회장 선거를 같은 장소에서 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이어서 해야 한다.
- 제비뽑기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 캠페인이나 신앙양심에 대한 호소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물론 제비뽑기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미숙한 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제비뽑기가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본다.
-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 전례를 보거나 입법의회 대표들의 구성으로 볼 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연회에서 압도적으로 제비뽑기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해당 연회에서 당시 결의에 참여했던 입법의회 대표들은 개인의 의견보다도 연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 선거비용 문제로 전직 교단장이 구속까지 된 이 시점에서 당연히 금권선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금권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자정을 위한 노력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개선되어야 할 제도가 선거법 뿐만이 아닐텐데.
△ 물론이다. 앞으로 총대의 수와 구성 문제, 총무 선출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이번 입법의회가 감리회 내부의 자정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인 만큼 대표들 모두가 정직한 신앙양심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mwj42@gamly.com
입력 : 2003년 10월 23일 00:00:00 |
|
0
17852
1191
19 
“임기 중 제비뽑기 선거제도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