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 얼마 전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제도 논란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죠. 법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 판결에 참여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강양구 :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정치 엘리트들이 입에 달고 살면서도, 속으로는 일반 시민을 '개'나 '소'처럼 생각하는 거죠. (웃음) 보통 사람을 자신과 같은 지위로 생각지 않고요.
이지문 :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됐는데, 이 제도의 결과를 보면 엘리트주의만이 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조사 결과를 보면, 배심원 판결과 판사 판결이 91% 정도 일치합니다. 더 재미있는 결과가 있는데요, 2심 파기율을 보면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보다 1심에서 판사가 내린 재판이 더 높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참석한 사람들의 설문을 보면, 참석 전에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 집행에 참여하겠느냐'며 거부감을 가졌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험해 보면, 공적인 일에 참여한 데 자부심을 느끼고,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참여가 민주주의의 훌륭한 교육이 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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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 추첨으로 시민 160명을 뽑아서 1년 가까이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