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52

1191

View Articles

Name


	박광재

Subject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 추첨으로 시민 160명을 뽑아서 1년 가까이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지문 : 실제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 추첨으로 시민 160명을 뽑아서 1년 가까이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선거 제도와 같이 민감한 문제의 경우 추첨을 통한 시민 총회를 만들어 최소 선거 1년 전에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 두 달을 앞두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슬란드의 사례도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추첨으로 뽑은 시민위원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재	2024/03/09


	국민참여 추첨제 제비뽑기 배심원 선출제도	박광재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