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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배공간 아닌 교회건물에 과세 적법”독서실, 탁구장 운영한 교육관 건물, 교회목적사업 아니라며 등록세와 취득세 내라 판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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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8월 05일 (수) 13:46:21
최종편집 : 2015년 08월 10일 (월) 05:45:39 [조회수 : 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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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방과후교실 운영한 교육관 건물은 종교목적 아니니 세금내라 판결
교회에 속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예배나 직접적인 종교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교회의 목적사업인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이 이뤄지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용두동교회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2억4천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5구합531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에서 지난달 17일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두동교회는 2007년 5월과 2010년 5월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교육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위해 약 43억원을 들여 매입하면서 종교시설 매매를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감면 받았다.
이 건물은 교회 본당으로부터 240미터 떨어져 있고 지하층은 기계실, 보관실, 1층은 관리실, 주차장, 2층은 사무실, 예능교실, 3층은 예배실, 음악교실, 소그룹실, 찬양연습실, 4층은 물탱크실, 창고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용두동교회는 건물 2층을 사무실에서 탁구장(실)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 사용했고 구청으로부터 2008. 7. 25.부터 2014. 6. 30.까지 구립 용두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위탁약정을 체결해 미술, 수학, 독서교실 등의 ‘방과후교실’을 운영했다.
이러한 운영은 용두동교회의 정관에 정한 “‘전도, 교육, 구호를 위한 사업’, ‘국민정신 계발과 사회 개발에 관한 사업’,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개체교회에서 경영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목적사업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이 건물에 대해 실사를 벌여 교회가 일부 공간을 예능교실, 탁구장 등 전체면적 1,406㎡(약 425평) 중 62%에 달하는 878㎡(약 265평)을 ‘직접적인’ 종교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걸쳐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용두동교회는 “사건 건물 전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탁구실은 고정된 집기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써 주일에는 분반공부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교인을 포함해 주민들이 탁구실로 이용하거나 위탁운영중인 구립용두동청소년독서실이 청소년 탁구교실을 위한 장소로 사용됐다며 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회교화 및 봉사에 관한 사업, 복지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예배와 포교 등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에 한정되는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모임, 운동, 복지, 쉼터 등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건물 2층의 탁구장 운영이나 방과후교실 운영 등도 “예배와 포교와 같이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교인을 위한 복지활동 내지 교인들의 친교활동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장소로 보이므로 원고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접적으로 교회의 사회봉사활동과 복지활동을 겨냥해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청의 엄격하고도 세밀한 과세적용은 심지어 주차장에 까지 미쳤다. 법원은 주차장가운데 “이 사건 건물 중 (종교활동에)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계산해 주차장에 적용한 과세마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용두동교회 교육관(선교관). 뒤에 보이는 빌딩이 구립 용두동청년독서실이다.
교회의 사회선교와 봉사활동 위축 우려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나 복지활동을 종교활동이 아니라고 본 법원의 배타적 판결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올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방과후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의 운영을 보편적인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여러 종단중 가장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대로라면 교회건물을 예배에만 사용하고 문을 닫아놓아야 한다. 건물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거나 사업을 벌였다간 세금폭탄을 맞는다.
한 목회자는 이번 판결이 “교회의 지역사회 선교 및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협한 법 해석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의 사회선교의지가 위축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용두동교회의 한 관계자도 “이번 판결은 교회를 모르는 재판부의 판결로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종교 및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사업에까지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교회로서는 문화공간을 개방하고 싶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종교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3년의 유예기간중 처음 2년동안 현장 실사를 나와서도 아무 지적이 없었고 구청에서 위탁한 일을 그 건물에서 교회가 진행하기도 했으며 서울시는 교회건물의 지역사회 제공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뒤늦게 과세를 했다”면서 구청의 ‘두 얼굴’에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용두동 교회는 이미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다.
최근 지자체가 인우학사나 명덕학사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사관에 대해 “종교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기계적, 문자적 판단을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제외한 부목사 사택에 대해 과세를 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학사관 관계자들이 서울시장을 만나 교회의 비영리 사회사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조치를 호소했고 시장이 우호적인 답변을 했지만 관련세법의 개정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종교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세금 징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론 교회가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 등 비영리재단을 만들어 종교시설을 운영하여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통로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체교회가 재단을 설립하는 자체가 쉽지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한 목회자는 “이의 해결책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종교시설 전반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감리회 본부가 타 교단과 연대하여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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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환 (49.170.216.214)
2015-08-12 15:40:59
앞으로 교회내에 과세대상 물건 세밀히 검토해서 운영해야될것같네요.
종교인 소득 과세하면 교회도 정부의 간섭 피할수없겠네요. 특히 소득세문재는 종교인 소득구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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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티끌 (175.208.226.57)
2015-08-09 15:43:29
전인기독학교를 경험해 본 나로서는
예배 외
모든 시설은 세금 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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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211.253.60.34)
2015-08-06 11:09:12
원칙에는 동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있는곳에 과세가 있어야 된다는 대원칙은 동감을 하나 현실적으로 교회가 참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흔히들 기독교가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사실 그게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서 위탁운영하는것일뿐
국가의 지원금이 당장 끊기면 대가리에 총맞았다고 그짓을 하냐
하며 그돈으로 목사들 해외여행비로 쓸거에요
내가 현장에서 바로본 것은 교회가 정말 X도 하는게 없으면서
생색은 더럽게 냅니다
다만 일반인들과 십원이라도
밥값 더싼데를 찾아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이 싸고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강당
식당을 과세낸다고 문딱 닫고 그들의철옹성으로 바뀔까 심히 걱정됩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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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는 (175.193.218.143)
2015-08-06 10:24:09
폭탄이 아니라 누구나 내는 것입니다.
항소하세요.
면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혜택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혜택을 더이상 줄 수 없다는 건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해야죠.
하지만 재산있는 대한민국 사람 다내는 취,등록세를 가지고 종교탄압,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 좀 민망합니다.
항소하세요.
참, 그리고 취,등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창조경제랑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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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211.206.173.164)
2015-08-06 09:43:26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인들의 피땀어린 헌금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일들을 하는데 세금폭탄이라니......
1심 판결이니 2심 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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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멘 (183.109.99.69)
2015-08-06 06:34:22
.
종교는 종교행사 뿐만 아니라 삶인데
판사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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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움 (112.218.51.6)
2015-08-06 14:46:19
비과세면 좋기는 하지만
좋은 일 하는데 세금 좀 더 내면서 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봉사활동 하기위해서 과자를 구입해도 거기에 부가세 붙어 있습니다.
선의의 봉사자들과 별개로 건물만 지어두고 땅은 확보하고, 봉사활동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동산 재테크 하는 나쁜 이들도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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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11.206.242.179)
2015-08-06 17:38:08
일부에서는 그리하는 교회도 있겠지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막아야 할 일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라고나 할까요 일부에서 그리한다고 모든 교회 교육관에 과세해 더 많은 선의의 피해를 양산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 판결의 문제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행해온 선교 교육 친교 봉사를 종교활동의 영역으로 보지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아가 공익과 종교를 위한 비영리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 교육 친교 봉사하면서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세금 내는게 맞지요. 하지만 용두동 교회는 교육관건물로 소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들여 건물을 사고 유지비용을 대면서 건물로 얻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왔지요
이 판결이 공평한 것이라면 한국의 모든 비영리단체나 종단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부가 불교에다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그돈 주면서 불공드리는 법당지으란게 아니고 사회사업하라는거 아녔습니까. 그러고 거기에다 세금 물리던가요? 조계사 찻집에는 아무 세금 안물리고 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관에는 세금물리는게 과연 공정한 집행인가요?
교회라는 울타리는 종교활동이 이뤄지는 포괄적 개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종교시설 매매시 면세혜택을 주지요. 그런데 지자체는 그 울타리를 쪼개어서 교육관, 선교관, 봉사관, 친교관 같은 곳이 종교활동이 없는 건물이라며 과세를 했고 법원은 이게 옳다고 합니다.
차라리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세 혹은 종교세를 내라하는게 합리적이지 교회 울타리에서 이뤄지는 사회봉사를 위한 시설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예배는 특정인들의 이기적 행위지만 봉사나 복지활동은 이타적 행위이므로 더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면세특혜를 주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법원이 교회의 생리를 몰랐다 해도 사회봉사, 복지활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인과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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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움 (125.177.28.178)
2015-08-08 14:31:57
예의 있는 댓글에 감사합니다.
먼저 건전한 리플에 기분이 좋습니다.
재산세와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이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재산의 사용처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의무사항이지요. 다만 예배를 위한 교회당은 예외적으로 이런 세금을 면제 적용하는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산권보다 진정한 봉사활동만이 목적이라면 해당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사용권을 보장 받으면, 그 아름다운 영향으로 인해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을 더 드러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재산은 교회의 재산이기 때문이고, 필요하면 처분하여 사용할수 있는 소유물이기 때문이지요.
불교나 기타 종교시설에도 같은 적용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다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교회가 먼저 하고, 믿지 않는 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봉사활동이 목적이라면 세금 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이에게 수고스러워도 십리를 동행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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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 이후의 삶, 본문 : 롬1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