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 도전 제비뽑기 또 부결
“대의민주주의 정면 배치” 주장에 밀려
2007년 10월 31일 (수) 17:29:58 안혜총 전문위원 bada@kmctimes.com
▲ 제27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총대들이 '제비뽑기'제도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 김준섭 기자>
제27회 총회 정기입법의회에서 주요 개정안 중 하나였던 제비뽑기가 의회 둘째날 재석인원 4백67명 가운데 찬성 1백60명, 반대 303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어 감독선거제도는 원안으로 돌아갔다.
당일 오전 11시 55분 총대들은 ‘제비뽑기’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한 후 연회별로 비밀투표에 들어갔다. ‘제비뽑기’의 통과 유무에 따라 감독, 감독회장, 감리사 등의 선거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대들은 긴장한 상태에서 비밀투표에 임했고, 투표 결과 재석수 1/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감독선거제도의 제비뽑기 방식을 찬성한 총대들은 “제비뽑기 방식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감독선거를 둘러싼 현실적 상황을 직시할 때 더 이상 이대로 현실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제비뽑기 방식을 반대한 총대들은 “이 방식은 대의민주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며, 만일 가결될 경우 뜻하지 않은 자격 미달자가 당선될 수도 있다”며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감독선거에 제비뽑기방법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지난 2004년 제25회 입법의회에서 35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었고, 2006년 제26회 입법의회에서도 재도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두 차례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제비뽑기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나,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한 총대는 “기존의 선거방법으로는 깨끗한 선거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최선의 대안이 없다면 제비뽑기 방식을 한시적이나마 차선책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차에서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선거를 퇴치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결국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혜총 전문위원의 다른기사 보기
>
>감리회, 제비뽑기 도입 또 부결
>아직은 시기상조, 약 70% 반대…제비뽑기 여론 가라앉을 듯
>
> 입력 : 2007년 10월 25일 (목) 14:31:25 / 최종편집 : 2007년 10월 25일 (목) 23:42:39 [조회수 : 89] 이승규 ( hanseij )
>
> ▲ 감리회가 도입하려던 제비뽑기 선거 제도 도입은 올해도 부결됐다. 2005년 이후 연속 3년 째 부결이다. (사진제공 당당뉴스)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 목사)가 올해 총회에서 추진했던 제비뽑기 선거 제도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감리회는 10월 25일 인천 계산중앙감리교회에서 속회된 제26회 입법총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반대 303표, 찬성 160표가 나왔다. 총 투표수는 467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233표가 필요한데, 약 70여 표가 모자랐다.
>
>감리회는 2005년과 2006년에도 제비뽑기 선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투표를 붙였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
>신경하 감독회장은 제비뽑기 도입이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토론을 제한했다.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진호 목사)가 올린 제비뽑기 선거 제도는 직접 선거와 제비뽑기 선거를 혼합한 내용이다.
>
>감독회장이나 감독에 후보 3명이 나오면, 곧바로 제비뽑기를 한다. 3명 이상일 경우 연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1차 투표를 하게 했다. 예를 들어 5명이 후보로 나올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연회원들이 투표를 한다. 다득점자 3명이 나오면 그 3명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한다. 제비를 뽑은 사람이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당선된다.
>
>제비뽑기 도입을 반대하는 총대들은 어차피 후보가 5명 이상 나오면 직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혼탁 선거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3등 안에 들기 위해 또 돈을 쓸 거라는 얘기다. 또 제비뽑기를 하게 되면 1차 투표에서 3등을 한 사람이 감독이나 감독회장에 당선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감독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없어진다고 했다.
>
>한 총대는 혼탁 선거를 막으려면 현행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제비뽑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제비뽑기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찬성 쪽은 현행 감리회 선거가 매우 혼탁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제비뽑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장합동 등이 제비뽑기를 도입하면서 선거가 매우 깨끗해졌다며, 감리회도 이런 추세를 따라가자고 덧붙였다.
>
>하지만 많은 총대가 아직 감리회에는 제비뽑기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결국 투표를 했고, 약 70% 이상 총대가 제비뽑기 도입을 반대했다.
>
>
>이승규의 다른기사 보기
>
>
|
|
0
17852
1191
997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자성론 확산 
